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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제기본법 제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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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행정규제기본법 제2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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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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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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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소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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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 1. 21. 선고 2014누54228 판결
[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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